현재 이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년 총파업국면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 분석
들어가며
먼저 년 월 총파업에서 화이트칼라의 동원 추이는 블루칼라 노조와는 대별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 즉 화이트칼라의 동원은 총파업의 전기간을 통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원의 굴곡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 총파업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알 수 있었다
화이트칼라의 주도적 참여 가능 요인
이러한 화이트칼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회’의 요인으로서 정치적 상황 둘째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 등 제로 대표되는 고용이슈의 위협이라는 ‘이익’의 요인 셋째는 지난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의 내셔널센터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민주노총의 존재와 그들의 동원 전략의 측면에서의 ‘조직’의 요인이다
먼저 ‘기회’ 요인에 있어서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년 총파업 국면까지의년 총파업국면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 분석
들어가며
먼저 년 월 총파업에서 화이트칼라의 동원 추이는 블루칼라 노조와는 대별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 즉 화이트칼라의 동원은 총파업의 전기간을 통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원의 굴곡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 총파업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알 수 있었다
화이트칼라의 주도적 참여 가능 요인
이러한 화이트칼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회’의 요인으로서 정치적 상황 둘째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 등 제로 대표되는 고용이슈의 위협이라는 ‘이익’의 요인 셋째는 지난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의 내셔널센터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민주노총의 존재와 그들의 동원 전략의 측면에서의 ‘조직’의 요인이다
먼저 ‘기회’ 요인에 있어서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년 총파업 국면까지의 지지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지지도의 약화 추세와 김영삼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공공부문 및 연대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추이가 반비례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권세력 내에서의 정권재창출과 관련한 문제와 노동법 개정의 대내외적 필요성에 의해 날치기 처리라는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 국민대중 특히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게 큰 저항을 일으키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이익’ 요인으로서 고용문제의 전면적 제기가 화이트칼라의 집합행동을 일으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조조정기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년 이후 인력감축을 추진시행하고 있었으며 경제단체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주장해왔다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은 이러한 자본측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수용되어 정리해고변형근로대체근로 등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 년 이후로 진행된 기업의 인력축소는 명예퇴직혹은 조기퇴직과 신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이 인력감축의 첫 번째 대상으로 일반사무직 노동자들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문제가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 있어서 더욱 민감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금까지와는 다른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증대는 이들로 하여금 집합행동에 나서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구성원들의 불만을 결집해 체계적인 집합행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조직’의 요인으로서 지난 총파업은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상급조직의 존재가 큰 힘을 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년 이후부터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물로서 년 조직결성 이후 지난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내셔널 센터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총파업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노개위에 공식 참가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이미 상당정도 인정된 상태에서 있었으며 총파업 기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관한 정부의 확실한 상대역counterpart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은 전체 화이트칼라 노조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총파업 기간 동안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련 소속 노조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대거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민주노총이 화이트칼라에 대한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총파업 국면 전반을 통해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합리적 투쟁방식과 동원전략은 민주노총의 정치적 해결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총파업 동원 특히 이제까지 집합행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동원의 촉진과 지속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었다
고용이슈의 전면적 제기에 따른 화이트칼라의 결집
그러므로 년 월 총파업은 고용이슈의 전면적 제기와 화이트칼라의 고용불안이라는 ‘이익’의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날치기 처리라는 ‘기회’의 요인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위와 역량이라는 ‘조직’의 요인이 결합됨으로써 대대적인 화이트칼라의 동원을 이루어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기존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년 월항쟁을 중심으로 민주화이행 과정에서의 이들의 참여를 분석함으로써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중산층은 기회의 요인에 의한 비조직적인 집합행동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요하게는 년대 이후 한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집합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년대 이후 이전과는 달리 블루칼라에 대한 임금 및 대우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으며 사회전반적인 교육의 확대와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의 역할로부터 확보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 노동의 지위 및 현실에서 블루칼라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일반적 임금노동자로서 위치지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각인함으로써 노동운동에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대등한 세력으로서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한 노동운동의 조직화와 제도화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