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비어니즘의 원칙과 목표 및 이념 페이비어니즘 정책과 영향
Ⅰ 페이비어니즘의 기본 이념 및 정책
페이비어니즘의 원칙
페이비어니즘의 목표
페이비어니즘의 이념
국가관
인간관
자유
우애
평등
운동 전개방법
집산주의
침투전략 점진주의
생산수단의 통제 소비자 산업 통제권
의회주의
기능적 엘리트 강조
마르크스 사회주의와의 구분
Ⅱ 페이비어니즘의 영향
참고문헌
I 페이비어니즘의 기본 이념 및 정책
페이비어니즘의 원칙
페이비언협회의 기본 원칙은 년 페이비언 규약Pabian Basis에서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명칭은 페이비언 협회
사회주의자로 구성
기회 균등 집산적 소유권 공동체에 의한 민주적 통제 인정
개인과 계급의 경제적 특권 배격
정치적 민주주의 방법 시행
모임 강연 토론
페이비어니즘의 원칙과 목표 및 이념 페이비어니즘 정책과 영향
Ⅰ 페이비어니즘의 기본 이념 및 정책
페이비어니즘의 원칙
페이비어니즘의 목표
페이비어니즘의 이념
국가관
인간관
자유
우애
평등
운동 전개방법
집산주의
침투전략 점진주의
생산수단의 통제 소비자 산업 통제권
의회주의
기능적 엘리트 강조
마르크스 사회주의와의 구분
Ⅱ 페이비어니즘의 영향
참고문헌
I 페이비어니즘의 기본 이념 및 정책
페이비어니즘의 원칙
페이비언협회의 기본 원칙은 년 페이비언 규약Pabian Basis에서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명칭은 페이비언 협회
사회주의자로 구성
기회 균등 집산적 소유권 공동체에 의한 민주적 통제 인정
개인과 계급의 경제적 특권 배격
정치적 민주주의 방법 시행
모임 강연 토론회 회의 하계학교 등을 통한 활동
이러한 페이비언협회의 기본 원칙은 페이비언들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이
되었고 그들은 정치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교육적계몽적인 성격의 대중계
몽 및 사회주의 사상의 확대를 활동의 중점에 두었다
또한 그들은 단일리더에 의한 조직활동보다는 다수의 의견에서 자신의 적
합한 방향을 결정하는 절충주의의 방법과 당시 영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법 질서 준수 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만이 일반 대
중들로부터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점진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김영한 임지현
페이비어니즘의 목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하에 현존하는 정치경제사회제도의 혁명적 단절을 통한 개혁보다는 현 체제의 점진적발전적 단계로 변화되는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개인 또는 계급이 소유하고 있는 일련의 소유권과 토지 자본 등을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사회에 귀속함에 두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의식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계몽된 자의식
을 바탕으로 제도 내에 참정권이라는 정치적 힘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
할 수 있는 경제적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페이비언들은
사회주의 이념의 대중 전파와 함께 국가가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수용할 수 있
도록 절충하고 국민생활이 완전히 자본주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경제 소
유권을 사회주의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이경빈
페이비어니즘의 이념
국가관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의 견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실패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을 방지할 의무와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개인 또는
계급의 잉여산물을 공공의 재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를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에 사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
였다
즉 그들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RENT 이론에 바탕을 두
고국가의 RENT 소득 이전에 대한 역할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RENT 소득은 개인에게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국가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페이비언들은 집산주의 원칙하에 중앙정부 및 의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시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공공소유가 중
앙정부와 자치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
였고 이는 페이비어니즘이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국
가자본주의에 가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료에 대해서는 권력을 소유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 통
제하에서 국가의 대리인 성실한 중개인으로서 국가 경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에 반대하여 국가보다는 자
치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권력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영한
인간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는 영국의 전통에 근거하여 인간에 대한 믿음
을 가진 사상으로 세계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믿음에 기초
한 인간관을 갖고 개인의 개성과 정신적 가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페이비언들은 물질적인 면이 아닌 정신적 측면의 삶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고 개인의 창의력을 고양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초기에는 개성보다 사회 유기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인의 개성 발
휘를 사회조직에서 봉사하는 최종 목적으로 인식하고 민주주의가 개성을 최
대한 확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인간의 개성과 함
께 정신적 가치에도 그 주요점을 두었다 이는 도덕적 만족과 같은 물질적 측
면이 아닌 정신적 측면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유
페이비언들에게 개혁이란 계급의 자유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즉 제도의 변화에 그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서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의 개념에는 세 가지 논리적 근거
가 있다 첫째 자유의 신념이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서 평등과 관련되었을 때
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자유의 이념을 정치영역으로부터 경제영
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자유란 국가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국가가 올바른 사회활동을 한 결과라고 믿고 있다 법 경제정책
사회정책 재정정책을 통한 국가활동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유를 재분
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애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이념은 우애다 우애는 경쟁보
다는 협동 권리보다는 의무에 대한 강조 개인의 요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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